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1동·전농1·2동)은 12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 배분 기준, 학부모 의견 반영, 회계 처리 문제, 교육지원센터와의 사업 중복 문제 등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육경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해 2026년에는 180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가 될 전망”이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왜 교육경비가 최상위권이어야 하는지, 어떤 비전을 위한 투자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원금 편차와 시설 개선 분야에 집중된 예산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시설 개선보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 의견 반영 부족을 지적하며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경비 보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계 처리 방식과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는 중간 관리 기능이 사실상 전무해 행정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학교 현장은 반복적인 사업 제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센터와 학교 간 진로·학습 프로그램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82개 프로그램에 5억 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복 사업 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 공정한 집행, 학부모 참여, 행정 효율화와 직결된다”며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가치 실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