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데 따른 논의의 장이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명확한 요건이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고,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호주 멜버른 ‘칼튼 가든’ 사례를 소개하며 “높이 규제만이 아니라 경관적 측면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의 균형 ▲도시공간 종합관리 방안 ▲손실 보전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인센티브 구축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은 2011년 이후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주민 고통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세계유산 주변 개발 문제가 정치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보존과 시민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모색하며, 향후 서울시의 주택·도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