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업비 집행률은 낮은 반면, 반환금 등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사례는 3년간 20건, 약 92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은 초과지출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사의 올해 투자사업 가운데 ‘AI 활용 업무보조봇 구축’ 사업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취소됐고, 예산 1억 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사업도 22개였다. 취소 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의 예산은 총 68억7,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4억3,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제때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사례는 2024년 7건, 2025년 8건, 2026년 5건으로 총 20건, 약 92억 원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2025년 시설현대화 미집행 차입금 반환 27억5,000만 원, 친환경급식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 12억3,000만 원, 2026년 학교급식 위탁사업 정산잔액 반환 11억1,000만 원 등을 들었다.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6건에는 모두 ‘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한 지출 변수’라는 같은 사유가 기재됐고, 학교급식 식재료관리비 반환도 2년 연속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반복된 지출을 예측 불가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 예산총칙 제8조를 근거로 대행사업비와 반환금 등 11개 과목의 초과지출을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행안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 보고만으로 초과지출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적법성부터 확인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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