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유통 기능과 기존 상인 지원보다 임대수익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사업비 분담과 임대 운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몰 점포 운영과 임대료, 시설현대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 기관이라며, 공사 경영이 임대료를 뽑아내기 쉬운 점포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락몰 판매동 3층의 기존 식당가를 테마동으로 옮기고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 유치 등 키 테넌트 중심의 MD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존 유통인을 내몰고 비싼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관리자의 본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가락몰을 도매시장과 인근 주거지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설명했다. 대로변 테마동에 식음시설을 배치하고 안쪽에 판매시설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매출과 판매 상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대료와 관련해 문 사장은 농수축산 상인에게 시세 대비 80% 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임대료는 시세의 68%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 임대료 5,000만 원 초과 시설의 최고가 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임대수익 확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부채 부담을 들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총사업비는 1조2,769억 원으로 늘었고, 공사 부담금 40%에 따른 원금은 약 5,000억 원이다. 정부 농안기금 차입금에 고정금리 3%가 적용돼 이자 비용만 약 2,100억 원, 원리금을 합친 부담은 약 7,1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공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상인 임대료 인상과 경쟁입찰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농안기금 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사장은 연평균 226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에 대응해 재무 건전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고정금리 3%였던 차입금을 변동금리로 전환해 금리를 2%대 초반까지 낮췄지만,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 현재 금리 수준이 다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에 사업비 분담률 10% 추가 지원과 저리 자금 전환을 건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호소했다.

가락몰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부채 상환 부담과 임대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서울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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