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육아와 돌봄, 주거, 가족 지원까지 확대하는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민선 9기 저출생 대응 정책인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연결하고,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은 '탄생든든' 21개, '육아든든' 58개, '가족든든' 32개 등 3대 분야 1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 서울형 키즈카페 430곳으로 확대
우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대폭 늘린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인 240곳을 2030년까지 430곳으로 확대하고, 영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아이 상상랜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2027년 상반기 강북구에 1호점을 개관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8곳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식사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은 오는 12월 겨울방학부터 243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존 점심 중심의 지원을 저녁까지 넓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 1만7,500호 추가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정책으로,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7,108호가 공급됐다.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출산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손주 돌보는 조부모 건강관리비 신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건강관리 비용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이른바 '황혼육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건강관리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시행 시기는 향후 세부 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한 공공예식장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공원과 한옥, 박물관 등 61개 공공공간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결혼식 등 예식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임신·출산 지원도 계속 확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존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난임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지속하고,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해 공공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현재 5곳에서 2030년까지 11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생 대응 정책에 약 8조2천억원을 투입했으며, 누적 정책 수혜 인원은 약 8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만2천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누적 이용자는 252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의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1.9%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 잠정치는 0.7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출생아 증가가 특정 정책의 효과만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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