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 동대문구의회 제327회 4차 본회의서 동부청과시장(한양수자인) 정비사업 추진 관련국·공유지 매입 부지 활용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 질타...최영숙 구의원, “말로만 청렴, 신뢰를 외칠 게 아니라 34만 동대문구민에게 진정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 호소
서울 동대문구의회 최영숙(국민의힘, 용신동)이 3월 1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청과시장(한양수자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동대문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력 질타했다.
최영숙 구의원은 “동부청과시장(한양수자인) 정비사업 추진 관련 국·공유지 매입 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이 진정 원하는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측량 오류로 인한 준공인가 지연, 그로 인해 정비사업 절차 전반이 늦어진 문제, 국·공유지 매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책임 등을 강조해 왔으나 집행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은 해당 부지 일대가 정비사업 시행 전부터, 주차공간으로 사용된 곳인만큼 주차난 등을 고려해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꾸준히 요청해다”면서 “집행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주민 수요를 고려한주차장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면서 “최근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부터 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성토했다.
그 이유로 “지난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당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승인했기 때문에 주민 요구에 따른 주차장은 커녕 경관녹지로만 조성할 수 있었던 것라며, 이미 결론 난 사실임에도, 당장의 상황을 면피하기에 급급해,‘주차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저 무책임하게 답변한 것 아나냐”며 질의할 때마다 담당자는 매번 바뀌고 내용조차 모르는 잘못된 행정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고 “부족한 토지확보라는 명목으로 시행사가 추진중인 국·공유지 매입 절차는 이번 3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뚜고 있으나 사실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부지용도 등 매각 관련 핵심 논의는 이미 모두 종료됐으며, 심의위원회는 시행사의 국·공유지 매입을 최종 확정짓는 형식적 수순에 불과할 뿐”이라며, “집행부는 소관 부서임에도,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주민을 위해 의견을 내거나 협의하겠다는 의지, 뾰족한 대책 등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2021년 당시 시행사는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며 기부채납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사업추진계획 변경 신청을 해놓고, 불과 1년만에 준공 일자를 맞추기 어렵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는데,
“측량오류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란 명분을 내세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국·공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도 주민을 볼모 삼아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집행부는 매번 이에 장단 맞춰주고 있단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정말 모를 것이라 생각하냐“며, ”대체 우리 구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동대문구청 행태를 비판하고, 동대문구청이 ‘시행사가 누릴 막대한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하는건 아니냐’ 할 정도로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최영숙 의원은 “시행사의 국·공유지 매입을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절차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말로만 청렴, 신뢰를 외칠 게 아니라 34만 동대문구민에게 진정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집행부는 ‘시행사가 결정할 사안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식의 강 건너 불구경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요청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이 사안을 지켜보고 하나하나 따져물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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