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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의원, “군 간부 성희롱성폭력, 절반은 부대 상급자”

- 성희롱 피해 응답 692명, 성폭력 피해 응답도 51명...성희롱 가해자는 상사, 성폭력 가해자는 중사가 가장 많아...성희롱 50.8% 성폭력 42.4% 부대 상급자에 의한 피해...안규백 의원 “부대 내 성범죄는 심각한 군 기강 문란, 대책마련 필요.”
군 간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소속 부대 상급자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소는 부대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실이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59,950명의 간부 중 692명의 간부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한 간부도 51명이나 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군 319, 여군 373명의 간부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남군 16, 여군 35명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8.2%로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18.0%) 성적 경험을 묻거나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9.6%) 순이었다. 그 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한다거나 강제로 옆자리에 착석하게 하는 행위(5.7%),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성적 관계 요구(3.2%), 신체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며 불쾌감 유발(2.9%),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성적 내용의 메시지 발송(1.7%) 등이 있었다.  

성폭력의 경우 남군과 여군 모두 의사에 반하여 키스 또는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례가 70.0% (남군 62.9% 여군 72.3%)로 가장 많았다. 남군의 경우 은밀한 신체 부위 촬영 또는 허위 영상, 촬영 복제물 등을 유포·시청·소지하는 경우가 20.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여군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미수(12.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밖에도 자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한 경우 4.2% (남군 9.1% 여군 1.9%)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교행위 2.2% (남군 7.1% 여군 0% )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2.0% (남군 0% 여군 2.9%) 등의 응답이 있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가 23.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사(18.4%), 대위(11.3%) 하사(10.3%) 순이었다. 병사에 의한 성희롱도 7.0%나 되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중사가 1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하사(15.7%) 상사(13.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하사가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중사(14.3%) 중위(12.2%) 소위(10.1%)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도 하사가 46.5%로 가장 높았고 소위(17.7%)중위(15.8%) 중사(10.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는 소속 부대 상급자(50.8%)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동료(16.1%), 하급자(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도 소속 부대 상급자(42.4%)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료(18.0%) 하급자(11.4%)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장소는 부대 안이 가장 많았는데, 성희롱의 35.7%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였고, 사무실 외 부대에서 40.7%가 발생하였다.

피해장소에 대해 군별로 살펴보면, 남군은 육군 31.1% 공군 28.7% 해군 40.4% 해병대 29.5%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변하였고, 여군은 육군 35.6% 공군 37.8% 해군 50.8% 해병대 35.7%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사무실이 아닌 부대에서의 피해는 남군의 경우 육군 34.2% 공군 45.5% 해군 28.7% 해병대 40.2%였고, 여군의 경우 육군 50.8% 공군 32.6% 해군 34.7% 해병대 57.6%로 집계되었다.  

반면 성폭력의 경우 사무실 외 부대에서의 피해가 2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식 장소가 18.8%로 높았다. 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15.4%로 세 번째였다.  

안규백 의원은 군의 성범죄 상당수가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군 기강 문란으로 볼 수 있다.”부사관들과 초급간부에 의한 성범죄가 많고 피해자도 하사가 가장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21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방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실시하였으며, 최초 202269일부터 조사 홈페이지 운영 및 실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사 진행 중 온라인 조사 참여자 자격 문제 발생으로 84일부로 조사를 중단하고, 2022822일부터 동년 102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는 202212월에 국방부에 제출되어 같은해 1223일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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