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실적과 책임에 기반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마을버스 보조금이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유령버스’에도 지원금이 배분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등록 차량 1,571대 중 200대 이상이 실제 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마을버스 인건비 산정 기준이 1대당 운전기사 2.2명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라며, “시내버스처럼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측의 ‘환승체계 탈퇴’ 언급에 대해 “환승제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틀”이라며,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기 위한 기본 과제”라며, “업계·서울시·의회가 함께 실적 중심의 지원 체계를 정착시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