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는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국가재정법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현수막과 구호를 통해 “1999년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현행 SOC 예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이후 추진위원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실과 박수영 의원실을 방문해, 제429회 정기국회에서 예타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개정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실과 기획재정부, 법안 발의 의원실(정성호, 이성윤, 송언석, 이종배)에도 전화로 민원을 전달하며 SOC 예타 기준 조속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22건이 넘는 SOC 예타 상향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국회와 정부는 수년째 필요성만 언급할 뿐 실제 법안 개정은 진전이 없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민생을 챙겨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