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총 227건(218명), 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 건수가 많고 방식도 다양해 중복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 아래 최근 5년치 전산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점검해 환급 대상을 확인했다. 이후 주민에게 직접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환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으며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구 내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적극 행정’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