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의 공가관리비 집행 실태와 통계상의 괴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돼 있지만, 연간 6억 원 이상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 예정 물량을 공가에서 제외하는 SH공사의 행정편의적 관리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공가관리비는 연 110억 원 내외로,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실제 입주자가 없는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청년 입주대기자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 공공임대는 진짜 안심주택이 되어야 한다”며, 공급대기 기간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