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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nb…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5층 본회의장에서 정화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동대문구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관내 초·…
IPTV 운영 통신사와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가 여전히 미환급금 환급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과…
홍준표 대구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는 기만(欺瞞)의 시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에는 방관(傍觀) 시대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시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하는 '병역면탈'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 7종에 불과했던 수법이 이제는 47종으로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해결률 84.3%의 성과를 발표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자살자 294명 중 간부가 189명으로 간부 비중이 약 6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에는 전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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