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비리 ▴자금운용 ▴허위광고 등 주요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중 ▴규정 미비·회계 부적정 331건은 행정지도, ▴정보공개 미흡 89건은 고발, ▴총회의결 미준수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등으로 조치된다.
특히 2년 연속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13곳은 즉시 고발하고,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 단계적 정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하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유의사항을 담은 예방 리플렛을 연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