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동파안전계량기가 사실상 동파에 취약하며, 20년간 성능 검증 없이 사업을 지속해온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2023년 물연구원 조사 결과, 설치 후 2년이 지나면 에어백이 얇아져 동파 방지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구매가 중단됐다”며,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20년 만에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KS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2022년에도 동파 발생률을 지적했지만 당시 본부는 단순 기온 문제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품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철저히 검증된 계량기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