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되었고, 상인회 구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불과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 등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내용에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복을 피하고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단순 보조금 집행 기관이 아니라 서울 상권 생태계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공정한 선정 기준, 효율적 예산 집행, 실질적 성과평가 체계 확립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