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 실효성 높이고 근본 개선해야”

- 예산 축소·이용률 저조…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재편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적인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 원에서 2025년 12억 원, 2026년에는 6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스카우트 인원도 2024년 334명에서 2026년 60명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60명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단순한 예산 삭감과 인력 축소는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용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심이 앱’ 역시 저조한 이용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 9월 기준 회원가입자는 2만 6천 명이지만, 실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1만 2천여 명으로 이용률은 45%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심택배함’의 이용률도 31%에 머물고 있으며, 설치 장소가 주민센터·복지관·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편의점 무인택배함과의 통합·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현재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은 산모의 회복기와 겹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기도·부산시처럼 신청 기간을 출산 후 1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산후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실적이 전체의 0.02%(54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치료 경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환자 수가 5년 새 20% 증가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