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1월 26~27일 열린 2026년도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재정사업 관리와 사회복지 예산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사례로 들며, 주민 소통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불용 처리된 뒤 다시 추경으로 편성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자재비·인건비 상승과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간 손실 책임 분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누락과 중복이 많고 시민 체감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해 “공공부문과 지역사회 연계를 담은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다”며, 고독사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서울시립대 소관 질의에서는 자살 위기 대응 간담회 예산 사례를 언급하며, 다과비인지 교통비인지 불분명한 산출 방식 등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또한 장애 학생 지원, 성희롱 대응 등 시대적 요구에 대해 주먹구구식 추경으로 대응하는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과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기획조정실에 이어 경제실·민생노동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