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 실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비사업의 기초는 정비구역 지정이며 이는 서울시 소관, 이후 인허가는 자치구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시절 지정된 정비구역들이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 시절 높은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대부분 오세훈 시장이 닦아놓은 기초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원순 시장이 389개 정비구역을 해제한 사실을 들어 “오세훈 시정이 구축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을 원점으로 되돌린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과거보다 낮았으며,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비구역 해제만 아니었다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더 늘었을 것”이라며, 박원순 시정의 성과 포장을 ‘탐천지공’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 후 신통기획과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인허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354개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약 29만5천 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주택공급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성과의 기반을 마련한 이가 누구인지 사실과 양심으로 이야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