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이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메뉴판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보고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지 1,350건의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미비로 차단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사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선제적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와 같은 표현이 상호·상품명으로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 체계는 권고만 가능해 실질적인 제한 수단이 부족하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해 강력한 규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뿐 아니라 메뉴명에서도 ‘마약’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가 사회적 인식을 무디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마약 교육을 재밌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라며, “마약 예방 교육은 재미가 아니라 위험성과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일관된 기준과 메시지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마약 문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회적 경각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