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3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옥재은 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의 행태와 이를 즉시 수리한 최호정 의장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옥 전 의원은 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 5명의 명의로 징계요구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제명이 유력했으나, 사퇴서 제출과 즉각 수리로 징계를 피하게 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경 전 의원의 경우 사퇴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윤리특위 제명 의결 이후 처리했으면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며 내로남불식 운영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김 경 전 의원의 사퇴를 두고 ‘꼼수탈출’, ‘야반도주’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옥재은 의원의 사퇴에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적 원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며 “특정 의원의 일탈과 비위로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시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