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3월 4일)에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며, 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 지연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BTO(수익형), BOT, BTL(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에서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해 비용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민원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공사 지연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사례를 분석해 공사 지연을 유발하는 사전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로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재정·민간투자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예측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적 보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