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필형 구청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 간 협력 구조와 주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실제 기여 주체와 구청의 홍보 방식 간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마치 주도적으로 성과를 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실제 사업 성과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심사 보류 이후 한 달여간 구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짚으며, “핵심 사업임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민회관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구청은 해당 설문을 개방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제한된 폐쇄형 구조”라며 “주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형식적으로만 구성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은 주민을 위한 것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량리 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년 6개월 동안 네 차례 투자심사에서 모두 재검토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계획의 완성도 부족과 준비 미흡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반복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대문구와 서울시 간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자치구 유사 사업은 이미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설계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동대문구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 역량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울시는 부담을 전가하고, 구는 주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좋은 결과는 공으로 가져가면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