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함에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021년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점은행제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안정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늦었지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잘 살피겠다”며 “향후에도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신속한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