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다.
매뉴얼에는 인허가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사전이행’ 11개,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이행’ 5개, 규제혁신을 실전에 적용하는 8개 등 총 24개의 기간 단축 방안이 담겼다.
또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목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능동적으로 일정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일부 업무를 사전에 병행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해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강조했다.
매뉴얼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팁을 담은 숏폼 영상이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