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에 올라 있는 현실, 그리고 전국 10만 5천여 개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 수거함 역시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족해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다.
이민옥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라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류 순환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산업·사회 정책”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EU와 미국이 이미 섬유 폐기물 관리를 국가 의무로 법제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