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분쟁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룰 메이커’로서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통기획, 서울 주택공급 정상화의 핵심
이성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는 지난 10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며 신통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지만,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이후 신통기획과 제도 혁신을 통해 354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약 29만 5,000호의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이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고 새로운 엔진을 얹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시공자 선정 분쟁, 사업 지연의 걸림돌
이 의원은 신통기획의 성과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현장의 절차적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볼펜형 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불법행위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성수 4지구에서는 불법 개별 홍보 행위가, 성수 1지구에서는 입찰 지침 반발로 시공사 선정이 반년 가까이 지연됐다. 마포로5구역과 남영동 업무지구에서도 입찰 서류와 홍보 행위 문제로 사업이 유찰되거나 입찰 자격 박탈 사례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공사비 상승, 입찰 기준 모호성, 제재 시스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제재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룰 메이커’ 역할 강조
이 의원은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한 룰과 심판이 있어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듯, 정비사업도 조합과 건설사가 공정한 룰 위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룰 메이커’이자 ‘공정한 심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고 31만 호 공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이라며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때 신통기획은 진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