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확대 운영한다. 고령 출산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령 출산 증가와 정책 도입 배경
서울시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24년 기준 44.31%에 달하며, 고위험 임신과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해당 지원사업을 도입했고, 이후 경북 등 타 시·도로 확산되며 선도적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첫해인 2024년에는 13,718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2025년에는 25,4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서울시는 2026년 사업 예산을 14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2025년 75억 2천만 원 대비 2배 수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만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약국 영수증·제증명료 등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계획
서울시는 의료비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체감도 평가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